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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통신비 인하는 야당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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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귀성 기자 2015-05-28

▲정부의 이동통신비를 낯추는 일에  야당이 한몫을 했다고 발언하고 있는 강기정 의원         © 뉴민주신문

그간 정부와 여당이 이동통신비를 낮췄다며 대대적으로 언론을 동원해왔으나, 사실은 이 정책을 기획하고 입안한 장본인이 따로 있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하 미방위)와 정부가 추진했던 ‘가계 이동통신비 인하’ 정책이 사실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최초로 발의하고 지금까지 일관되게 주장했던 정책 가운데 일부인 것으로 밝혀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강기정 의원은 28일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제42차 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 우리당에서 가계 통신비 인하를 대책을 발표했다. 그걸 발표하면서 역시 우리당 우상호 위원과 미방위 위원님들 주장이 옳았다.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였다”고 이번 정부의 휴대전화 요금 인하 방안에 대해 화두를 꺼냈다. 

강기정 의원은 “지금 이동전화에는 5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가입해있고, 생활필수품이 되어있다”며 “가구당 요금도 15만 원 가량의 부담을 지고 있다. 많은 부담이다”라고 이동전화에 대한 통계를 되짚었다.

국회 방위 소속 같은 당 우상호 의원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통신비 인하 대책은 사실상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전날 27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회의실에서 열린 ‘가계 통신비 제대로 하자’라는 제목의 간담회에서 우상호 의원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G폰을 사용하는 520만, 3G가입자 423만 명이 이번 정부 발표 인하대책 혜택이 사실상 받지 못하고 제외되고 있고 또한 소위 3만 원대의 무제한 음성통화와 300메가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데이터를 사용 많이 하는 청소년들 입장에서는 카톡과 인터넷과 메신저를 주로 사용하기에 사실상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아니다. 

우상호 의원은 이에 대해 “결국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이런 통신비 인하정책을 국민 모두에게 마치 돌아가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정부가 진심으로 인하혜택이 국민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정책으로 가고자 한다면 이동전화 기본요금제 폐지와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장려금을 분리하는 분리공시 제도를 도입해서 소비자의 선택 폭을 넓혀주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우상호 의원은 “또, 제조원가를 공개해서 휴대전화 단말기가격을 인하하고 공공와이파이를 전면적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곁들였다.  

강기정 의원은 이와 같은 우상호 의원의 가계 통신요금 인하 정책을 설명하고 “오늘 아침에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 협의를 통해, 그동안 국민을 통해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통신요금 인가제의 폐지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이점 역시 우리당이 이미 우상호 의원으로 대표 발의한 요금조정위원회 설치와 같은 좋은 제도를 제발 받아들일 것을 권하고 싶다”고 충고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상호 의원이 지난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정부의 이동통신요금 인하 정책에 대해 부족한 부분과 보충해야할 정책에 대해 조목조목 설명했다.


기사입력 : 2015-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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