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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총리“日 부당조치 원상회복...韓, 지소미아 종료 재검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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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해 기자 2019-08-28

▲     © 뉴민주신문 /김은해 기자

 

[뉴민주신문/김은해 기자]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종료하는 11월 23일까지 약 3개월의 기간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3개월이 남아있는 그 기간에 타개책을 찾아 일본의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고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총리는 "일본 정부가 안보상 신뢰 훼손을 이유로 우리를 수출 우대국,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마당에 우리가 군사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국익과 명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이어 "내일부터 일본 정부가 수출무역관리령을 시행한다"면서 "일본 정부가 사태를 더이상 악화시키지 않으리라 믿는다, 사태를 악화시키지 않으면 한일 양국 정부가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지소미아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한미동맹 관계는 굳건히 유지되고 오히려 더 절실해진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지소미아 종료가) 무슨 안보체제에 큰 위협이 되는 것처럼 과장된 언급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지소미아가) 2016년에 체결된 것이기 때문에 2년 남짓 유지했던 것"이라며 "그 이전에는 지소미아가 없어도 한미동맹 관계나 여러 가지로 안보 문제에 아무 문제가 없었다,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 말기에 미국 요구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또 "일본 경제 도발이 확전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실제로 28일부터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배제한다고 한다, 29일에는 경술국치 109주년을 맞는날이라 역사의식을 갖고 국면을 타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는 내년 예산안과 관련해 "세계경제 부진을 생각할 때 확장성 예산이 불가피했다"면서 "당에서 기대한 만큼의 확장예산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확장성 예산 편성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이 추석물가에 불안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며 올해 역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오늘 고위 당정청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이낙연 국무총리, 청와대 김상조 정책실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국회 중점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계획 등을 논의했다.

기사입력 : 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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