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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국가책임제’ 대한 우려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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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철 기자 2017-06-06

▲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치매국가책임제가 시행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     (사진=청와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치매국가책임제’가 자칫 제2의 4대강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총재 강세호)은 5일 성명서를 내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박근혜 대통령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치매에 대한 치료는 아직 약물을 통해서 치매라는 질병의 진행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할 뿐”이라면서 “실제로는 이 약물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 치매환자의 상태에 대한 관찰과 일상생활을 안전하게 유지 할 수 있도록 치매 환자에게 익숙한 가족과 주거공간을 가능한 한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치매환자를 보살핌으로써 치매환자의 사람다운 삶의 질이 유지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못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치매 전담센터를 늘려 일반적 치매환자들이 쉽게 이용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면서도 “하지만 약물에 의한 의학적 치료는 약 처방에 국한되며 장기요양 측면에서 보면, 치매안심병원을 대폭 만들어서 치매전문 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발상, 그리고 비용의 90%를 국가가 부담하겠다는 공약실천은 자칫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보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치매환자의 관리 체계상 형성된 치매전담센터의 확대는 바람직하다”면서도 “치매 진전을 늦추도록 관리하는 장기요양기관을 무시하고 국가가 운영하는 치매안심병원을 별도로 만들어 국가가 공영기관을 만들어 책임지겠다는 공약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은 “치매의 관리는 국가가 공영으로 하거나 민간이 수행해야 한다는 이분법적인 논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며 “급성기 환자를 취급하는 국공립 치매안심병원에서 생활 속 케어는 고려하지 않고 약물로만 치매를 관리할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 2017-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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